윤미향 공판 또 미뤄져…10개월째 공판준비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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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형사재판이 또 미뤄졌다. 지난해 9월 사기,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이 계속 연기되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 11개월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지막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됐던 이날 기일에서 2달 뒤인 7월5일에 공판준비기일을 1번 더 갖기로 결정했다.
공판 개시가 다시 미뤄진 이유는 증거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5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증거인부서를 처음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인부서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증거인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압수물의 가환부를 요구했다. 이들을 확보할 수 없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 형사소송에선 기록 열람·등사와 관련없이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인부를 하는데 윤미향 측은 8개월 넘게 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며 1회 공판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일에는 완전한 증거목록 제출과 증거신청, 증거인부가 되도록 해달라"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문제와 증거인부는 연결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