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어르신 서민 1만명 수천억 피해봤다…다단계 기획부동산 17명 기소

↑ 기획부동산 조직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30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사진=서울북부지법>

고령자, 주부 등 부동산 지식이 없는 서민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투기사범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1만명, 범죄수익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형사4부장 박하영,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은 지난 4~5월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와 임원 등 17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사기, 농지법 위반, 주택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 조직 대표 A씨 등 4명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헐값에 매수한 임야를 공유지분 형태(지분쪼개기)로 매도해 1300억원의 차익을 냈다. 땅을 산 피해자가 1만여명이고 1개 필지 당 수십명에서 수백명에게 공유지분이 판매됐다. 이 조직은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사 4~5배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영업직원(텔레마케터)들에게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공유지분을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유지분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임야는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경사도, 도로 접근성 등으로 인해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영농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41억원 상당의 공유지분을 판매한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기소됐다. 운영자 B씨 등 3명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절대농지)를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명에게 10배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팔았다. 해당 농지는 용도해제와 농지전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발억제지다. 이들은 영농의사가 있는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세 약 2100만원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회사법인이 세금혜택을 받고 농지취득절차가 용이한 것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주의 차명재산 25억원 상당을 찾아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은 업자와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얻은 아파트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전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통장 거래 브로커 C씨 등 2명은 2017년 11월~2018년 1월께 청약통장 거래를 13차례 알선해 315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들은 6회에 걸쳐 청약통장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양도인의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거짓 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청약통장 양수인 D씨는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2차례 전매해 5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등에게 26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와 D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이들의 부동산 등 재산에 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브로커들도 불구속기소(주택법위반, 업무방해)됐다. 장애인 단체 지회장 E씨 등 2명은 2017년3월~2018년6월께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의 명의를 차용해 평택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고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경쟁률이 1:1이 안돼 명의를 빌려 기관추천을 받으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를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돌린 조합 관련자 4명도 지난 4월 불구속기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했다. 같은 기간 검찰은 구청과 LH 직원에게 청탁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4158만원을 받은 1명도 불구속기소(사기 및 변호사법위반)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