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 폐지하는 이유는…"고교학점제 걸림돌"

교육당국이 오는 2025학년도에 전국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은 이유는 이들 학교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현행 고교 내신등급 체계를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자사고·외고 등은 대입에 유리한 '완전무결한'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2018년 연구보고서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꼽았다.
더미래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내신 절대평가가 불가피하다. 절대평가가 이뤄진다면 학점제 실시 시점까지 특목고·자사고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점제가 실시되고 특목고와 자사고도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면, 더 이상 결점이 없는 특목고·자사고로의 진학을 위해 더 많은 (입시)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2019년 11월 교육부가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실화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입에서 고교 유형 간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후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법적 설립 근거가 오는 2025년 3월 1일자로 삭제되게끔 조치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자사고 교장은 "지금의 자사고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자사고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내세운다면 그 방향을 따라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사고 관계자는 "일반고 학부모들이 일반고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