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댓글 공작' 이태하 前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 대법원 [매경DB]

18대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단장이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치 게시글을 부대원과 공모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 종북세력 비판 글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도 유죄로 인정했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