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 면허증 심리학과만? 재차 선 그은 복지부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심리상담 관련 통합 면허인 '심리사'의 취득 자격을 심리학 전공자만으로 한정한 민간 학회의 법률 가안 관련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는 심리서비스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라며 "심리서비스 법률안은 최종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학회 의견으로 복지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학부 심리학과 출신만이 면허 취득 자격이 되도록 한 것은 학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심리서비스법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선 "해당 법률안은 학회 내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동 법률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며 "심리사 면허 취득 자격 관련 재기되는 우려는 충분히 인지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심리학회는 지난해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심리서비스법 입법 연구를 진행한 후 법률안 가안을 작성해 심리상담업계에 공개했다. 법안 1안을 보면 기존 심리상담업계 자격증을 통합한 심리사 면허증의 취득은 심리학을 전공해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만 가능토록 한정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