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자율통합 효과 3조 9천억"

【 앵커멘트 】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역 간 통합을 성사시키는 지자체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시·군·구의 자율 통합을 통해 10년간 최소 3조 9천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 통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도시화, 고령화로 인한 행정구역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행정구역들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약되고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 통합에 성공한 자치단체들을 위해 전폭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달곤 / 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통합 자치단체의 추진 사업을 이 계정에서 우선 반영해서 지원하고…"

통합에 성공한 지자체들은 기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받고,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지정할 때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농어촌의 읍·면이 동으로 전환할 때도 면허세 세율이나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5개 시군구가 10개 지역으로 합쳐질 경우 10년간 3조 9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10개 지역의 주민 1인당 통합효과는 48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통합 효과는 청주와 청원이 4천480억 원, 남양주·구리가 2천115억 원, 전주·완주 4천798억 원 등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말까지 통합 건의를 받고 주민투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