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구체적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 등 완화 전망
전문가들 "국민 체감 장점 있어야" 조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 완화 등 일상 속 혜택 검토"

어제(23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 방문 후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이와 더불어 일상 속 조치 완화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일상 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시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2차장도 이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 및 영업 제한 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 혹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 완화 등의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접종을 기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비롯해 접종을 1회만 마친 경우에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 "국민 체감 '접종 효과' 많아져야"

전문가들도 정부의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분명한 '인센티브'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엄 교수는 "장점을 제시해야 인식도 개선되고 접종 또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오전 11시 당 백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 당국자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와 백신특위 위원장인 전헤숙 최고위원, 특위 총괄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센티브 관련 업무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21~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3주 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9.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40.0%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6.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