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무효라면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10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투표로 이뤄진 방송법 처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여부와 대리투표를 했다면 표결에 효력이 있는지 등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달 2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