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유출·주요사건 수사 속도…김오수 취임 전 일단락?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현안 수사 등을 매듭짓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의 총장 취임 전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감찰…잡음 최소화 주력

대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한 매체가 20일 대검에서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징계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이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공소장 유출 의혹이 나오자,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1·3과와 정보보안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를 투입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2과가 사무감사 부서인 것을 고려하면 대검 감찰 부서를 사실상 총동원한 것입니다. 특히 조 차장의 이번 대응은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장은 총장 대행을 맡은 이후 여러 차례 일선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으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달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 진상 확인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사건 서둘러 수사…이광철 기소할까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 수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향후 신임 총장의 수사지휘 부담을 덜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가급적 총장 취임 전에 진행 중인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도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는 2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 후보자의 총장 취임 전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도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될 검찰 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뒤이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최근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별도로 이 검사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면담보고서 관련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 받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