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감축' 카드 꺼냈다…한계 대학엔 '쓰리아웃'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축소
“2023년부터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
한계 대학 '3회 시정조치' 후 폐교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시작합니다. 올해 신입생 대규모 미달로 지방대 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권역별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에 미치지 못한 대학 중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북대 전남대 등 지역거점 대학들이 정원 미달 사태를 맞자 서울 대학의 문을 좁혀 지방 대학으로 분산해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교육부, 수도권 대학 최대 50%에 '정원 감축' 권고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을 도출하고 이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로 오는 10월 구체적 도출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충족율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또는 2024년부터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감축 권고 인원은 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원외 전형’이 수도권 대학에 몰리도록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각 대학에서 정원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선발 인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한계대학, 쓰리아웃제 적용

교육부는 한계대학 집중관리를 통해 부실대학도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하위대학과 중상위 대학으로 나눠 정원을 관리하는데, 바로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대학’ 관리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예체능·종교대학 중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합니다. 구조개혁에는 ‘위험대학’에 관한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명령 등 3차례 시정조치가 포함됩니다.

3아웃제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출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폐교명령 후 학교가 원활하게 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폐교 자산 관리·매각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지원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학 총장 “정부 차원의 재정 보전 방안 마련돼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들자 반발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지방대 문제는 아니라며, 오히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면 부동산시장처럼 경쟁을 부추겨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란 입장입니다.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대책 마련’ 주제로 긴급 개최된 서울총장포럼은 “실제로 정원 감축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정부 차원의 재정 보전 방안 마련과 더불어 각종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9602wldu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