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상한선 손질…인상 도미노 우려

【 앵커멘트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수강료 상한제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로 학원비가 줄줄이 오를 것이라며 먼저 해당 학원 수입과 지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 일괄 적용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할 때 검토를 거쳐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강남의 한 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기존 상한제가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 놓으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결국 학원가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일괄조정 방식 원칙하에 원하는 학원에 대해 수강료를 올려 준다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사교육 경감 대책이 퇴색될 수 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학원의 수강료를 올려주면 다른 학원도 올려주지 않을 명분이 없는 만큼 전체적인 학원비 상승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 인상을 요청하는 학원은 해당 학원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들의 수강료 현실화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