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

관련 소송 3건 모두 '학교'가 승소
교육청, 패소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제기된 소송 4건 중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따낸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