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생활지원금 바닥

↑ 울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방역당국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울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급증으로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10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울산. 최근 울산시는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 확충 등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달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방역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후 한 달 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급까지 2~3개월 걸릴 수 있다. 구·군에는 생활지원금을 빨리 달라는 민원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1~6월) 책정한 생활지원금은 66억5200만원이다. 국비 50%, 시비 33.3%, 구·군비 16.7% 비율로 구성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에 걸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4인 가족 기준 126만6900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4월까지 3189가구에 27억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미 지난해 1년 간 지급한 14억6900만원보다 12억원이나 많다. 그렇다 해도 상반기 책정된 생활지원금을 감안하면 4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울산시의 상반기 생활지원금 66억원은 실제 확보한 돈이 아니다. 국비 33억원만 확보했을 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33억원은 이제야 추경을 통해 확보 중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예산 부족으로 애초 생활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선 나랏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금 신청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4월 울산 코로나 확진자는 772명으로 지난해 1년 동안 확진자 716명보다 56명이나 많았다. 자가격리자도 올해 초 1000명 수준이었으나 이 달 들어 4600여명으로 4배나 늘었다.
울산시는 당초 7000가구에 지원한다는 계산에서 상반기 생활지원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4월 기준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벌써 5000가구에 이른다. 하루 평균 두자릿 수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실과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수를 감안하면 생활지원금은 울산시와 구·군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지자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비율이 너무 높다며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지자체 관게자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감염병 방역 사업비 절반을 책임져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