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거래 불법 의심 사례 18건 적발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 부정 청약 의심 16건, 불법 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구와 남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4개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 2280명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18건을 적발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에 착수했다. 필요시 국세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 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시는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의심 사례 등 2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