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퇴근길 유상 카풀 허용은 합헌"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운전자의 출퇴근길에 한해 유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을 금지하며 출퇴근 카풀에만 허용하는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가용의 탑승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의적 법 해석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