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대법 "보험사기 아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1. 2. 18. [한주형기자]

20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자주 났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0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총 473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으며, 무면허로 운전할 때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