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 분권의 의미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특별 대담 순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께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협의회가 낯설다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떤 조직인가요?
황명선 시장
종로부터 시작해서 제주시, 서귀포시까지 17개 시도의 기초 지방 정부, 시군구로 표현할 수 있죠.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 228개의 시군구의 도시의 연합입니다. 협의체인데요. 핵심은 기초지방정부 대한민국 현장 곳곳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실직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그래도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 법과 제도를 중앙과 국회와 협의를 하면서 제도 개혁을 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
올해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의 특별한 해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황명선 시장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을 투쟁을 통해서 1992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죠. 그래서 92년도에는 기초광역의회의원들을 지방의회가 의원들을 선출했고 95년도부터는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선거를 해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선출을 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다 관선이었죠.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직접 시민들이 선출을 의원들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를 하니까 아 이분들이 결국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민들, 시민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김수형 기자
10년 넘게 시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 이것만은 미흡하다?
황명선 시장
지방자치가 30년 됐으니까 이제는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를 중앙에서 믿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저분들에게 줘서 저게 잘 할까 이제는 30년 됐거든요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를 들면 드라이브스루. 고양시에서 했죠. 착한 임대료 운동, 그 다음에 해고 없는 도시 이런 게 전주에서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지방이 먼저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결국 중앙을 움직였고 국가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김수형 기자
지방분권 전도사답게 논산시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뽑게 되어있다면서요?
황명선 시장
2019년도부터, 지금 우리 논산이 15개 읍면동으로 되어있는데 직접 사무관급 이상으로 자격을 줘서 우리 주민들이 해당 마을별로 청소년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백분 이상씩 참여해서 직접 후보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취함동장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은진면장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 방에 안와요 주민들을 찾아가요. 이게 바로 분권이거든요 저의 권한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김수형 기자
논산이라고 하면 훈련소 이미지가 컸는데요. 3선 시장을 하면서 논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황명선 시장
우리 논산하면 육군훈련소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논산을 육군훈련소라는 강한 이미지에서 즐겁다, 신난다, 유쾌하다, 가고 싶다 논산으로 그렇게 우리 도시를 바꾸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훈련소 때문에 연간 130만 명의 훈련병과 가족이 찾고 특히 우리 내륙권 논산에 있는 탑정호수는 둘레가 25KM입니다 굉장하죠. 수질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 탑정호에는 동양 최장의 600M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직 개장은 안했는데 곧 5월 달 정도에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논산이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호유학의 본산입니다.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다양한 우리 선조들의 깊이 있는 삶의 모습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논산하면 아무래도 딸기가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딸기축제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에 어땠습니까?
황명선 시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딸기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기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주문과 택배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2천 농가의 연간 천 칠백억 원정도의 소득도 올렸습니다. 우리 논산 딸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뭐 아주 맛딸기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고장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고.
김수형 기자
3선 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도전을 꿈꾸고 계신데요. 공당 최고 위원에 도전하셨습니다. 최고위원 도전 어떤 의미가 있고 자치 분권 발전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황명선 시장
3선을 시켜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정말 제 임기까지 책임있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4.7보궐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총사퇴하니까 자치분권의 역할들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을 지난해 우리 최고 위원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 염태영 최고위원의 개인의 도전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개인의 출마였으면 제가 어려웠죠. 다만 우리 중단 없는 자치분권에, 염태영에 이어서 자치분권의 중단 없는 도전이 우리 자치분권의 대표자로 전국에서 요구했고 저는 응답을 하는 게 제 도리라고 봤습니다.
김수형 기자
마지막으로 논산시민과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명선 시장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이 현장에서 풀뿌리 지도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형 기자
지금까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