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딸'과 호적상 10년 동거

【 앵커멘트 】
내 호적에 전혀 모르는 아이가 올라와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실제 40대 미혼 여성이 자신의 호적에 가짜 딸이 등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법적 다툼을 벌인 일이 드러났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여성 유 모 씨는 결혼 준비를 하다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13살짜리 전 모 양이 10년째 친딸로 자신의 호적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사건의 진상은 유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전양은 내연관계였던 이 모 씨와 전 모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씨는 고민 끝에 전양을 생부인 전씨의 호적에 올리고,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 된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양은 생모인 이씨와 같이 살면서도 법적으론 유씨 딸로 돼 있었던 겁니다.

과거 호적 제도에서는 여성은 자식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씨를 통해 확인한 사실 관계와 '유씨에게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전양은 유씨의 딸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유씨는 또 서울남부지법에 전씨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