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성 뇌물 요구도 알선수뢰"

당장은 청탁할 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닥칠 일을 잘 봐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알선뇌물 요구 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주겠다"며 한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 원을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A씨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알선으로 해결할 현안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