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판결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서 나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가 사전청약을 11년 만에 부활시켜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아파트 3만 2백 가구에 적용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물량 절반가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대해 점심을 함께 하며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출석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가 나왔는데 21대 국회에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피해 보상을 위한 심의가 오는 23일 실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