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술에 빠진 남편 살해한 여성 2심도 징역 10년

↑ 춘천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않은 재혼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강원 춘천에 있는 남편 B씨(53)의 집에서 그가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혼 초기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사건 당일 B씨에게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과 범행에 쓰인 가위가 매우 위험한 흉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춘천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