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대폭 인상" vs "동결"

↑ 사진 = 정태진 기자

내년(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늘(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1.5%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2년 연속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 사진 = 정태진 기자

반면 경영계 측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크게 악화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