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인권위, 4대 원칙·7대 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 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 27개 정책과제가 담겼습니다.

4대 기본 원칙에는 인간 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 보장, 7대 핵심추진과제에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361.7만 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 역시 15.7%로 15개 장애 영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