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교과서를 여러 출판사가 공동으로 찍어서 공급해 오던 현행 방식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교과서 판매가격도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과서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교과서 발행에도 자율과 경쟁 체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검정교과서의 경우 출판사가 직접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7년 동안 유지해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성진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장
- "가격 자율화와 공동발행제 폐지를 통해 민간의 교과서 개발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2~3천 원 수준인 교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황성환 / 진학사 기획조정실장
- "기존의 교과서보다 정부가 요구하는 제작 사양이 고급화된 만큼 일정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비싼 교과서 사야 되고, 참고서 사야 되고 그러면 이중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교과서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교과부는 차후에 대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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