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방역 공시가 놓고 정부와 대립각

↑ 오세훈 시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4.12 . 한주형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방역정책 새 판 짜기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직후 공시가격 재조사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문한 데 이어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독자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 시장표 정책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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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부동산 정책에 메스 "급격한 공시가 인상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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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며 당선 첫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시가 인상률 동결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19.91% 올랐다.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두자릿수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공동주택도 전국 총 52만4620가구로 1년 사이 69.6% 늘었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41만2970가구(16%)로 1년 만에 47% 증가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정부의 공시가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 충돌이 예고된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현장점검 후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장들의 공조에도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초구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다"며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평형별 수요에 따라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돼 있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가운데)이 지난 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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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에 방역당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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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방역대책도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유흥업소 등에 시험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거리두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제안을 받으면 전체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수본과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