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재판' 실현 방안 모색해달라…국민생활 밀접 사건 적시처리 필요"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제1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나아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액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경험 등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린다면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함석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오윤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선출 추천위원회 보고와 사법행정담당자 설명,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마친 뒤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