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성평등을 선동과 갈라치기 도구로...현실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성평등은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거진 성별 갈등 문제에 의견을 더했다.
11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성평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성을 '한남', 어린 남자아이를 '한남유충'이라고 비하하면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고 몰아붙이는 문화(Feminazi)가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며 "이러한 문화가 종전부터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집단과 결합해 '편 가르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까지 보이면서, 진실과 증거 대신 선동이 다른 성별을 침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글 도입부에 "여성이고, 수 년간 성범죄를 전담하여 탐구해 왔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지성적, 법률적, 성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성평등의) 요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성별 사이에서는 낭만적 연애보다 '나는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독박을 씌워야지'라는 경제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이 소개한 '손실 회피(loss aversion)' 개념을 차용해 "여성은 남성을 볼 때 자신에게 헌신하는 재력 있는 파트너를 골라내는 안목을 진화시키게 됐으며 남성은 여성이 생리학적으로 부담하는 '손실회피' 심리를 사회적으로 '모성애'라고 지칭하면서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모조리 여성에게 떠넘기는 전략이 진화하게 됐다"고 썼다.
진 검사는 이어 "이러한 진화적 이해관계가 남성은 되도록 많은 여성을 임신시키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설립하고, 여성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남성보다 더 강한 힘(권력, 돈)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이같은 진화적 차이가 법률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동서양의 법률 모두 '남성의 진화적 이익'을 위한 무의식의 발현이었으며, 입법기관의 대부분과 법관이 주로 남성으로 구성돼 있었던 점과 밀접하게 연결돼 (법이) 여성이 강제로 임신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대체로 넓게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진 검사는 "이렇게 수백년간 형성된 법률과 그 해석에 관한 문화에 대해 심층적 분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성을 '한남', 어린 남자아이를 '한남유충'이라고 비하하면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고 몰아붙이는 문화(Feminazi)가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며 "이러한 문화가 종전부터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집단과 결합해 '편 가르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까지 보이면서, 진실과 증거 대신 선동이 다른 성별을 침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Gender Equality(성평등)는 역사적, 법률적으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해 왔던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교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진한 기자]

아래는 진혜원 검사의 글 전문

[성평등에 대하여]

성평등 문제를 선동과 갈라치기 도구로 사용해서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읽기 싫을 주제에 관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이고, 수 년간 성범죄를 전담하여 탐구해 왔으며, 그에 따른 연구와 제도개선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 왔던 터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지성적, 법률적, 성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개념
'성(gender)'은 생물학적 용어이고, '평등(equality)'은 사회학적, 법률적 용어이므로, '성평등' 문제는 필연적으로 남녀(그 중간의 기타 성별 포함)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성'의 생물학적 이해에 관한 전제는 다윈이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한 '성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요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성별 사이에서는 낭만적 연애보다 '나는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에게 독박을 씌워야지'라는 경제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남녀의 개념 정의
'남녀'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소개된, 생식세포 크기의 차이에 따른 정의를 선호합니다.
여성은 수가 적으나 단백질과 양분이 풍부한 생식세포(난자)의 주체, 남성은 수가 많으나 양분과 단백질이 적은 생식세포(정자)의 주체입니다.
유대류(캥거루, 왈라비 등 주머니동물)와 포유류는 난자의 주체(여성)가 자궁과 주머니를 가지고 수정란이 성장할 때까지 수개월간 신체에 싣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투여하게 됩니다.

3. 성별의 사회적 구별이 탄생하는 계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만이 소개한 인간의 4대 심리 중 하나가 'loss aversion(손실 회피)'입니다.
'손실 회피'는 일단 노력과 애정을 들이고 나면 애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이 특정 순간에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심리입니다.
포유류 여성은 수정란이 영아로 탄생할 때까지 9개월간 자기 몸에 '품어' 애착과 노력을 들이게 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포유류 남성보다 수만 배의 애착 심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문학적으로는 '모성애'라고 불려 왔습니다.

4. '손실 회피'의 어류와 인류에 대한 영향 비교
자손증식은 모든 생물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어류의 경우 암컷이 난자를 그냥 물에 뿌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애착과 모성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류 수컷들은 되도록 많은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로 수컷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암컷이 뿌린 난자에 자신의 정자를 수정시키기 위해 피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그 결과 수정된 자신의 아이들을 수컷이 돌봅니다. 어류에게는 손실 회피 심리가 수컷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류는 포유류의 일종이어서 난자와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손실회피 심리를 그대로 부담하는데, 인류라는 종이 동물 중 뇌가 특히 크게 발달한 종이라 머리가 큰 반면 여성의 골반과 산도(질)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여성이 매우 많아 위험한 상태였고, 의학이 크게 발달한 현대까지도 출산 중 사망률이 제로에 수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삶의 과정에서 수십 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임신기간 중, 그리고 출산 이후 자신과 자녀에게 안전한 거주지와 충분한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대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은 남성을 볼 때 자신에게 헌신하는 재력 있는 파트너를 골라내는 안목을 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여성이 생리학적으로 부담하는 '손실회피' 심리를 사회적으로 '모성애'라고 지칭하면서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모조리 여성에게 떠넘기는 전략이 진화하게 됐습니다.
이미 아이가 탄생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에게서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이 진화적 측면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문명화가 덜 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 자체에도 벌금을 물려, 여성을 결혼시키는 데에도 지참금을 주어야 하고, 지참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나 시댁 가족이 여성을 살해한 후 재혼을 추구하는 문화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주된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남성의 경우
1960년대 이전에는 인류는 무조건 최고의 영장류이고, 유일하게 사고를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학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각종 동물, 곤충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학회 모임이 활발해지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공유하고, 수가 많은 생식 세포(정자)를 공유하는 성별(수컷, 남성)의 공통점이 다수 확보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집단에서 서열이 결정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서열의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결투와 폭력, 작전 사용을 즐겨 하며,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에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주된 관심사는 영역을 넓히고(기업설립, 확장, 정당설립, 합당, 정복 전쟁 등), 자기 편을 조직하고(군대 조직, 조직의 서열화, 스포츠단 설립), 상대방과 겨뤄 서열을 정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자기 편을 조직해서 영역을 넓히고 서열을 정하는 근본 목적은 그룹 내외의 다수의 여성을 통해 자신의 자손 수를 늘임으로써 진화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설입니다.

6. 갈등의 진화적 양상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유전자 차원의 진화적 이해관계가 생물의 삶을 좌우하는 가운데, 남성은 되도록 많은 여성을 임신시키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설립해 왔고, 여성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다른 남성보다 더 강한 힘(권력, 돈)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7. 진화적 차이의 법률적 반영
현재 성폭력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나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모두 동일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판례는 여성에 대한 범죄인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만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했을 것, 또는 가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힘을 행사해야만 할 것을 요구해 왔고, 나머지 일반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상대방의 저항과 전혀 무관하게 가해자가 한 대 때리기만 해도 인정되어 왔습니다.
즉,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가게 하는 행위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강제로 임신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대체로 넓게 허용했습니다.
법관들도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해석해 온 동서양의 법률이 모두 '남성의 진화적 이익'을 위한 무의식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 또한 동일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고, 영아유기죄를 거의 엄마들만 부담하는 것 또한 유사한 진화적 심리에 기인한 무의식적 입법 형성의 결과이며, 혼인하지 않은 아빠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유사한 진화적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과 법률의 해석은 입법기관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법관 역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8. 문제점
문제는, 이렇게 수백년간 형성된 국내외의 법률(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 법률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대로 입법되었고, 일본은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과 그 해석에 관한,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70년간 수용되어 왔던, 문화에 대하여 진화생물학적, 심층적 분석이나 논의 없이 어느날 갑자기 남성을 '한남', 어린 남자아이를 '한남유충'이라고 비하하면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고 몰아붙이는 문화(Feminazi)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종전부터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집단과 결합해 '편 가르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까지 보이면서, 진실과 증거 대신 선동이 다른 성별을 침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편에 서는 사람은 얼굴이 촬영되어도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계속 종전과 같은 하렘 거느리기가 허용되는 불공평한 상태가 형성됩니다.

9. 결론
Gender Equality는 역사적, 법률적으로 불공평하게 취급당해 왔던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며,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실히 교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임신, 출산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 여부를 자의로 결정할 수 없고, 출산 사실이 두려워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몰릴 때 오로지 여성만 책임지게 만드는 민형사적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여성이 결혼 후 갑작스럽게 경험한 당혹스러움이 담긴 작품입니다.

10. 마무리
실제로는 현실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남에게 특정 성별의 가해자성 인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문제의 원인을 덮으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