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수,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려야"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오늘(11일) 성명을 통해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과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 로스쿨을 통한 '양성'을 결단했다"며 "그런데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이라 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대한변협이 변시 합격자 수를 종전보다 1천2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를 고려하면 합격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이나 정부 기관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받거나 대한변협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 실무 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논리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제10회 변시를 실시해 오는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변시 합격자는 로스쿨 정원 2천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7회(2018년) 1천599명에서 8회(2019년) 1천691명, 9회(2020년) 1천768명으로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