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한 번 더'…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범죄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가 연임 위촉됐습니다.

양형위는 7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8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해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 4명·검사 2명·변호사 2명·법학 교수 2명, 학식·경험이 있는 자 2명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김 위원장은 7기에 이어 한 번 더 위원장을 맡습니다. 양형위 측은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위 7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여성 위원은 총 5명으로 양형위 출범 이후 여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기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 위촉장 수여식을 연 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