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터널의 끝 보인다'는 정부, 언제까지 '희망고문'할 셈인가 [핫이슈]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 4. 2. 한주형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5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발표한다고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5일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 수칙 위반업소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백신 도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단 '방역 강화'를 통해 집단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2개월째 계속되는 방역지침과 영업단속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다수 국민들도 정부가 기약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방역수칙 준수만 강요하는데 대해 극심한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신속한 접종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지난해 조기 백신확보 실패가 방역당국의 운신 폭을 좁히고 국민과 자영업자 반발까지 부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넉달 전에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백신 누적접종률이 116%를 넘은 이스라엘은 5일부터 일부 군부대에서 마스크 벗기를 허용했고, 접종률 50%대인 영국도 스포츠경기장과 공연장 등을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시 접종자가 자국민의 절반에 도달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백신 접종자수가 1억명을 돌파하고, 하루 접종자 수도 4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우리는 접종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된 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난 4일까지 총 96만2800여명으로, 국내 인구(5200만명) 대비 1.85% 수준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인구수 대비 접종률(5일 기준)은 세계 98위로, 2%대 접종률을 보이는 네팔(2.8%) 인도네시아(2.4%)보다 낮은 수준이다.
접종간격 확대와 주사기 쥐어짜기 등 백신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하고 있는데도 겨우 이 정도다.
정부는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당겨 사용해 백신 보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백신 자국 우선주의로 당초 약속한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올 2분기에만 1150만명 접종이 정부 목표인데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770만명 분에 그친다.
이런 속도라면 '11월 국민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해외 선진국들은 '백신여권' 도입 준비가 한창인데, 우리는 백신접종이 뒤처지면서 백신여권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만간 집단면역이 형성된 국가간 여행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한국만 '코로나섬'처럼 고립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K방역' 'K주사기' 자화자찬에 빠져 백신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은 빈틈없는 준비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반면, 우리는 백신계약을 주저하다 지금처럼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중에선 "과거 신종플루 유행시 타미플루 치료제처럼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자신한 일부 기업들 말만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 확보는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권리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외교력과 민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2분기에 필요한 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마스크 대선'을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말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닌다.
"터널 끝이 보인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더 이상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