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적자 심각한데 기름 붓나"…박영선 '청년 교통요금 할인' 공약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만19~24세 청년의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을 40% 할인해주겠다는 공약을 두고 해당 업계에서 '현실을 무시한 공수표'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로 천문학적인 적자에 짓눌리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청년 '표심' 잡기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공사의 자금 부족 규모는 1조 6000억원, 시내 버스업계의 경우 9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승객 수 감소로 운수 수입도 급감한 탓에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조1137억원, 서울 버스업계는 5608억의 적자를 본 상태다. 대규모 적자로 인해 현재 공사는 7200억 규모의 CP 발행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내로 1800억 규모의 CP 추가 발행 및 1890억원의 공사채 조기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자산 매각과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 상업광고 확대 등 자체적인 자금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버스 업계의 경우 6000억 가량의 은행 대출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견디고 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종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연내 지하철·버스 업계의 추가적인 재정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업계가 존폐를 걱정할 정도의 위기에 내몰려있지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되레 '교통요금 부담 완화'라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1일 박 후보는 양천구 목동 유세에서 "청년 교통 지원을 위해 청년패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을 만 19~24세 청년에게 발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지하철·버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서울 지하철·버스 업계의 재정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 수립을 요구받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인데, 박 후보의 공약은 황당 그 자체"라며 "요금 인상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 대책에 대한 언급없이 교통 부담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버스업계 관계자도 "준공영제로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시내버스에서 특정 계층 요금을 깎아줄 경우 시의 재원이 더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 "적자 규모가 심각한 지금 서울시가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가 재정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의 관철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2643억으로 예년보다 1000억 가량 줄어들었지만, 중앙정부는 국비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년, 2019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무임수송 손실분의 국비 보전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도시철도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에 번번이 부딪힌 바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운영비의 지자체 부담은 기재부가 오랫동안 관철해온 원칙"이라며 "대통령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재부의 방침을 돌려 놓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