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펀드' 소송 판결 엇갈려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손실이 컸던 '파워인컴펀드' 판매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유사 소송에서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한 장학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액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었고, 해당 상품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췄지만,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 18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 모 씨 등 6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