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 = 인천시의회]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는 '1가구 1주택' 개정 법안까지 대표발의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소속 지방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 당시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약속했던 민주당 다주택자 40명중 7명도 여전히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뒷말도 나온다.
31일 매일경제는 지난 25일 관보에 공개된 인천시의회 의원 37명의 재산을 분석했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등 총 8명이다. 이들중 보유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의원은 민주당 고존수·백종빈 의원 2명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단독주택 2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올해 초 단독주택 2채를 허물어 1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 신고를 하다 보니 3채가 됐다"면서 "올해 초에 조립식 판넬로 만든 주택 2채를 모두 부숴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1채만 있다"고 설명했다.
고존수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신진빌라를 7000만 원에 매각해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센트럴자이 1채가 남았다.
반면 주택 5채를 보유한 박성민 의원(민주당), 3채를 보유한 김준식 의원(민주당)·윤재상 의원(국민의힘), 2채를 보유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민주당)·김병기 의원(민주당)·이용범 의원(민주당)은 여전히 다주택 보유자로 남아았다. 박성민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아파트 전용 124㎡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더나인 오피스텔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용산 아파트 가액이 21억5000만원에서 21억6400만원으로 뛰었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평형이 이달 33억원에 거래됐다.
김준식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에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2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이다.
강화도가 지역구인 윤재상 의원은 강화도에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 2채, 본인 명의 단독주택 1채를, 신은호 의장은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김병기 의원은 본인 명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화성시 반송동 주택상가 복합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에 아파트 2개가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래미안부평 아파트는 아들이 입주할 때 대출보증을 서 100분의 1이 지분으로 잡힌 것"이라면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 다주택자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식 의원은 "오피스텔은 한채당 4500만 원에 샀고 수리에만 8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면서 "다주택 매각은 강제가 아니지만 도덕적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만큼 5600만 원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토지 보유 의원은 37명중 24명(65%)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1만3808㎡로, 현재가액 기준 48억5788만원이다.
21만3808㎡중 95%에 달하는 20만3916㎡는 인천밖 소재 토지로 확인됐다. 대부분 호남과 충청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의원 부모가 보유하고 있다.
특히 LH발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 지역과 각종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인 주요 지역(인천 계양, 경기 부천·광명·시흥·남양주·용인·과천·성남·고양 등)의 토지를 보유한 의원은 손민호 의원, 한명에 불과했다. 손 의원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도 용인시 토지는 지난해 친부가 사망하면서 남은 자녀 등에게 상속한 땅으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면적 기준 인천시의회 최고 땅부자는 임지훈 의원으로, 4만8529㎡(1억3434만원)를 신고했다. 2위는 조광휘 의원 3만6429㎡(5억9696만원), 3위는 김희철 의원 3만3173㎡(5978만원), 4위는 박정숙 의원 3만1361㎡(9억5012만원), 5위는 1만5309㎡(1억2911만원)를 보유한 김강래 의원이 차지했다. 대부분 호남·충청 등 시골에 계신 부모님 소유 땅으로 확인됐다.
토지 가액 기준으로 부자를 따져보니 순위가 바뀌었다. 면적기준 4위였던 박정숙 의원이 9억5012만원(3만1361㎡)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병래 의원(7억4699만원, 285.55㎡), 3위는 조광휘 의원(5억9696만원, 3만6429㎡), 4위는 백종빈 의원(5억7940만원, 2864㎡), 5위는 김준식 의원(5억3428만원, 6077㎡)으로 조사됐다.
이병래 의원은 285.55㎡의 작은 땅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인천지하철 만수역세권인 남동구 만수동 건물(665.28㎡)에 딸린 대지지분이 높게 평가를 받은 탓이다.
비례대표 의원이면서 인천 중구에 집이 있는 박정숙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사놓은 영종도 전원주택지(200㎡), 임야(2677㎡)를 6억 원대로 신고됐다. 박 의원은 "(의원이 되기전)130년된 한옥집에서 오리백숙 음식점을 했는데 영종도에서 음식점을 할까 싶어 땅을 매입했다"면서 "일각에서 중산동 개발 계획과 연결짓는데 투기와 무관한 매입"이라고 밝혔다.
토지 건물 등 모든 신고 재산을 합친 결과 1위는 김준식 의원(75억9569만원)이었다. 박성민 의원(42억1751만원), 김국환 의원(27억4214만원), 이병래 의원(17억1564만원), 노태손 의원(15억999만원), 김병기 의원(14억8669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여주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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