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이낙연 "부동산 문제 송구…이번 일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끝낼 것"

<출연자>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16·17·18·19·21대 국회의원
제37대 전남도지사
제45대 국무총리


<인터뷰 전문>

"부동산 문제 송구…이번 일을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끝낼 것"

"윤석열의 행보, 혼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지지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보는 노영민 실장이 더 많이 갖고 계실 것"

"'기본소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있어야"

"재보선 후보들, 막말 공방 보다 정당한 비판, 합리적인 문제제기 해야"

"공직자 재산공개, 떳떳하다면 뭐가 불편한가"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3월 30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오늘 뉴스메이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 안녕하세요?

앵커 : 바쁘시죠. 오늘도 지원 유세 다녀오셨죠?

이낙연 : 성북구, 동대문 갑, 을 그리고 이 다음에는 중구에 가야 됩니다.

앵커 :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낙연 : 저희들이 아직 쫓아가고 있는 처지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여론조사보다는 현장에 감은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 어려운 선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원래 부동산 문제 등등으로 국민들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LH 사태가 더 얹어져서 크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혹시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후보 내지 말걸 그런 생각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낙연 :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스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계산했었으면 막았겠죠.

앵커 :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이낙연 : 우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역시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화난다고 말씀드릴 처지가 못됩니다. 참 후회되고 한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던가. 생선 가게를 맡겼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전화위복을 만들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또는 공직자도 아니라하더라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서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고 하는 이런 세상은 바꿔야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번에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매우 아프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 대표로 계실 때라면 더 이렇게 많은 대책도 제시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은 대표가 아니시지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전부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이낙연 : 같이 상의하고 있고요. 조금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국회가 미적거리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진작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부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나 몰수할 때 왜 소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 소급이 가능합니까?

이낙연 : 예를 들면 법리상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행위가 예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불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된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법 적용은 소급이라고 안 할 수 있다. 적용할 수도 있다, 이른바 부진정소급이란 게 있는데요. 그런 해석에 대해서 만약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법으로 확실히 만들 수 있겠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지요.

앵커 : 예를 들어 친일이라든지요.

이낙연 : 그것도 있었고요. 불법정치자금몰수법이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 이게 그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이낙연 :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동력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LH 사태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우리 정부가 외쳤지만 명분만큼 이렇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 문자 그대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동력이란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이 시기에 강력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 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인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전라남도지사도 하셨으니까 공무원들 사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 불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에 떳떳하지 않은 재산만 있다면 불만스럽겠습니까?

앵커 : 불편한 건 없을까요?

이낙연 :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0만 명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다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행정력이 준비될 수 있을까 그쪽이 더 걱정인데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 들어온 이상은 그런 불편은 참아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오히려 공직자의 프라이드도 높이고요.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하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표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쓰는 언론은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글쎄요. 의도까지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LH 공사의 그 직원들도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 어제 TV 토론 보셨죠?

이낙연 : 네.

앵커 : 보고 어떤 부분들은 좀 괜찮은 거 같은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려다가 그 생각이 계속 단절됐어요, 말을 끊으니까.

앵커 : 그렇죠.

이낙연 :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좀 제대로 된 답을 듣고 싶은데 그게 계속 차단이 돼서 아주 안 좋은 토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저도 보기에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 치르실 텐데 이 대표께서 토론하시면 토론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말.

이낙연 : 그럴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 그런 토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막말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못 할 말 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또 윤호중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위원장께서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낙연 : 제가 이제 저희 대표가 자제 요청을 했지요, 공개적으로. 대표 대행이. 그리고 저도 정당한 비판,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해야 하지만 표현에서는 품격을 잃지 말아달라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 총리 시절부터 아주 품격 있고 절제된 언어로 정치 문화의 품격을 높이시는데도 일조를 하셨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변인 시절부터 참 좋은 표현을 어떻게 하면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정치판에 막말이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이낙연 :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쪽 지지자들의 댓글에 너무 이렇게 함몰돼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칼날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대학교수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무슨 키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된다든가. 일본에도 고이즈미 키즈라는 고이즈미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선됐다가 다음에 떨어진, 한 번 하고 떨어진 국회의원을 조사해봤더니 제일 많은 것이 막말한 국회의원이 낙선율이 높았다 그것을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앵커 : 정말 막말은 좀 사라져야죠. 토론 얘기가 나와서 그 말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서울, 부산 시장으로 나온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어떤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우선 걱정되는 것이 두 후보 모두 하필이면 부동산과 관련된 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 같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지도자로서는 큰 흠결이죠. 특히 부동산 문제는 하필이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 계시는 이 시기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536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대상이 더 넓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구속까지 한다고 대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분들께도 적용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면 그것이 좀 분명하게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그게 나오질 않고 자꾸 말을 돌려서 하고 말을 이렇게 흐리고 또 말을 뒤집고 거짓말하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지난번 토론 때 만약에 서울시나 SH 쪽에서 내가 압력을 행사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후로 민주당의 제보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 계속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온 것은 매달 그걸 챙겼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 뭐 임대료 수입 같은.

이낙연 :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앵커 : 그 상황을요?

이낙연 : 내곡 지구에.

앵커 : 진행이 되고 있는 절차를.

이낙연 : 김영배 의원이 어디에서 받은 자료를 오늘 언론에서 공개했을 겁니다. 그거 보면 몰랐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라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에 임했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갔었다는 거뿐만 아니라 거의 정기적으로 챙겼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정황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앵커 : 박형준 후보 쪽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낙연 : 우선은 너무 많아요.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분명한 설명이 없는 그리고 매번 몰랐다, 우연이었다, 실수였다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것이 많고 우연이 많고 실수가 많은 것도 지도자로서 큰 흠입니다. 그 자랑이 아니지요.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가 그런 부분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다른 분도 아니고 이 대표께서 이제 상임위원장,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번 선거는 좀 더 공약 대결, 정책 대결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 : 정책은 많이 내놨지요. 내놨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언론도 정책끼리를 그렇게 검증하거나 붙이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있죠.

앵커 : 그런 점이 있죠.

이낙연 : 그리고 이번 국민들의 감성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워낙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의 그런 문제에 또 관심이 집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그래도 이번에 보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21분 도시라든지 수직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오세훈 후보가 내건 안심 소득,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볼 만하고 계속 이렇게 토론해 보면 재미도 있을 거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이 잘 안 다루기는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선거 이거 지방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대선 준비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그것을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영업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만 도리는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도 대선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 공부를 계속하십니까?

이낙연 : 예전만큼 열심히 제가 같이 가야 공부가 되는 건데 예전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끼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공부는 제가 지사 시절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5년쯤 됐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지사 때부터 가지신 건가요?

이낙연 : 사실은 지사 때에는 지사를 하는데도 국정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를 할 적에도 국정원 전체를 알아야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야 될 분야, 경제를 굉장히 각론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앵커 : 경제가 제일 힘들죠?

이낙연 : 그리고 어떤 정책의 선한 기대감만 가지고 덤비면 낭패가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그냥 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낭패가 없죠.

앵커 : 경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기본 소득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 우선은 그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사회적인 환경이 있을 겁니다.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의식이나 사회적 환경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가장 좋은 해답이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요. 그리고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앵커 : 기본 소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었나요?

이낙연 : 그런 거보다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른바 신복지라는 대안을 이미 제시를 했고.

앵커 : 신복지.

이낙연 : 네, 그것이 간단히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로부터 삶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복지 축적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빈칸은 채워 넣고 모자란 건 더 쌓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2015년에 합의해서 국제사회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OECD가 이미 수용을 했고요. 동남아 국가들도 수용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겠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이니까요.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신복지부동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보면 되겠군요?

이낙연 : 우선은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정책 대안 7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고요. 그중에 한 가지를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공약으로 냈죠. 유치원 무상급식이 그것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정치를 재개할 건가, 한다면 어디를 플랫폼으로 택할까, 이런 것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 정치할 거 같습니까?

이낙연 : 그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에 동향이 보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안 할 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낙연 :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보를 노영민 실장이 더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앵커 : 어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표현을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코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낙연 :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거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앵커 : 왜 그렇게 보셨어요?

이낙연 : 그걸 혼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 안 움직이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낙연 : 아니요. 간간이 등장하시는 것이 누군가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 그래도 이 대표께서 누군가 좀 기획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다는 판단하셨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뜻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낙연 :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앵커 : 김종인 위원장은 파리가 끓는다고 하더군요.

이낙연 :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앵커 :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이낙연 : 예전에 조순 전 서울시장님이 서울 시장 출마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놔두지 않는다. 그런 처지일까 어쩔까 모르겠네요.

앵커 : 검찰총장이 직을 던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낙연 : 글쎄요. 매우 드문 일이죠. 그리고 국가 전체를 운영한다는 게 검찰을 지휘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를 텐데 하는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검찰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검찰총장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마음이 있을 때 예상되는 정적들을 수사에서 모두 거세한 다음에 무혈 입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이낙연 : 지금의 검찰청법에도 그런 짓은 못 하게 돼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앵커 : 그래서 그 출마 제한법 같은 거 민주당에서 검토했다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낙연 : 어떤 특정인을 의식해서 법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앵커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있어서 대선 관련 질문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 끝나면 나와주시고 끝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짧게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낙연 : 많이 화나시고 속상하신 거 잘 압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플 만큼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부동산, 망국적인 이 부동산 현상을 이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반듯하고 건강한 나라로 가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재산을 형성하고 격차가 더 좁아지는 공정한 나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들은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충정을 받아주시고 이번 선거 또한 후보자들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 오늘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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