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종합]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를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합해 500여명이 될 예정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한다. 더불어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중요범죄 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나 이와 직접 관련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도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