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여부 조속 결정하라"…野, 부산대 방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산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조경태, 황보승희,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30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를 담당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 내 공정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부산대는 애초 재판 확정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총장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자리 4∼5석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2019년부터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체 조사로 더 밝혀낼 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다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조사 기간과 관련해 차 총장은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죄추정 원칙과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신속히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의원은 "정유라 사건 등 다른 대학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해 파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이미 사실관계를 수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