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가 가맹점 확장 과정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커피에반하다'는 현재 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이첩받고 '커피에반하다'의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커피에반하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테리어 시공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사를 통해 1500만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사 시행사는 임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이루어짐'이다. '이루어짐'은 2019년 폐업해,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은성 '커피에반하다' 대표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커피에반하다' 관계자는 "작년 12월 조사에서 무료 인테리어 지원 매장에 한해 '이루어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이미 모든 인테리어 관련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거짓 없이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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