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조합이 써준 '분담금 환불' 효력없다...가입계약 무효"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내부. [이승환기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건립이 무산되면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각서를 제공해준 것은 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주택조합원 A씨가 소속 조합인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B조합 귀책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A씨에게 전액 환불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A씨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B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을 내고 가입 계약을 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한 채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B조합은 "조합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37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일종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A씨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A씨는 "B조합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것을 볼 만한 자료를 못 받았고, 안심보장 확인서는 허위"라며 분담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무산시 B조합이 돈을 돌려줄 재원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입하게 했다는 취지다. 박 판사는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별도 수익 활동이 없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