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 웨비나 개최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5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 김시홍 금융결제원 박사, 윤필상 ㈜비바리퍼블리카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이정민 김앤장 변호사, 정준혁 서울대학...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진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25일 개최된 웨비나에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법제 도입에 앞서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금융결제원 박사가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혁신사업자의 등장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법제와 관련한 7가지 이슈에 대해 설명하면서 "디지털금융법제는 금융혁신과 경쟁 개방은 제고하면서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도록 혁신과 규제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와 부정거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부적인 규제 변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개정되는 하위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윤필상 변호사(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정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전자금융과장(금융위원회), 정준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환 변호사(NH농협은행)이 패널로 참석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