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SNS…표현의 자유지만 신중했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관련 내용 등을 SNS에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관련해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지만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부장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견들을 발표하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감찰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대검 감찰부서에서도 임 연구관만 하는 게 아니고 감찰부장을 포함해 여타 소속 검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합동감찰 진행에 대해선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감찰관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 인선에 대해선 "꽤 많은 분들이 천거가 됐다"며 "워낙 관심이 뜨거워 아주 신중히, 충분히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