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3인 압축'…봉욱·천대엽·손봉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중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이화여대 총장이자 현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천위 회의 전 상당 기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습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외에도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성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