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끝에 '불기소 결론'…박 장관 수용할까?

【 앵커멘트 】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서 불거진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고검장·부장회의는 압도적인 불기소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인데, 박범계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전국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은 13시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표결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를 택했고, 2명은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회의 결과대로 불기소 결론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박 장관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당시 박 장관이 대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법리적인 검토 끝에 나온 판단을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조 직무대행으로부터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박 장관이 당시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가능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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