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앞으로 95억 보험가입 후 교통사고…대법 "살인 무죄, 금고 2년"

↑ 대법원 [매경DB]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임신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대법원에서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4살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사망한 아내 앞으로는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한편 A씨 측은 금전적 채무관계 및 부부관계 등 제반여건을 들어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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