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상표 사용 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B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존재해있는 상표를 베낀 '카피' 상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한 겁니다.

재판부는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DATA FACTORY'라는 영문과 기호를 사용한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고 2013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B 업체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B 업체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A 씨에게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A 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기간을 늘리면서 청구취지에 이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