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장관 수사지휘 수용…회의에 고검장도 참여"

대검찰청이 어제(17일)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남관 대검 총장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다"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겠다"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남관 직무대행은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