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검찰 협력하기로 했지만…잇단 고검장·실무진 회의

【 앵커멘트 】
경찰이 중심이 된 특수본의 LH 수사를 놓고 검찰 고검장급 회의와 대검찰청 실무진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결론은 검찰이 수사협력단도 설치해 협조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수사에는 사실상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은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박 장관은 현 단계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도 3기 신도시 관할 전담 부장검사 7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20명 규모의 'LH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협력단은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규명하고 신속히 보전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송치 사건 중 부패·공직자 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직접 수사는 커녕 수사 지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주은지

#MBN뉴스 #박범계 #고검장회의 #대검회의 #부동산투기사범수사협력단 #임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