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수사 협력단 설치…"경찰과 유기적 협력"

↑ [매경DB]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등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대검 측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단장은 이종근 부장이 맡고 형사1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이뤄졌다.
협력단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협력단은 먼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경찰과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중심으로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될 시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리 검토 및 환수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