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대책 마련에 집중…'라임 사태' 제재심의도 재개

다음 주에도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2월 수입물가 지표가 공개되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도 이어집니다.

어제(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해서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를 혁신할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가 남아 있었던 시기인 만큼 2월 고용지표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2월까지는 유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16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1월의 경우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100.74로 전월(98.02)보다 2.8% 올랐습니다. 12월 2.1%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입니다.

원재료 중 광산품(7.0%),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5.3%)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가 1월 평균 배럴당 54.82달러로 1개월 새 10% 뛴 영향이었습니다. 농림수산품도 3.1% 올랐습니다.

한은은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2월 수출입물가도 1월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다음 주 재개됩니다.

금감원은 18일 2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검사 조치안을 심의합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습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