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3차례 시행…특검 성사된다면 'LH 투기의혹'으론 처음

【 앵커멘트 】
여당이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특검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일단 출범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모두 13차례 시행됐는데, 어떤 사건였는지,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특별검사제의 시작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사건 등 진상규명에 나선 특검은 정부와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지만 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용호 게이트'라 불린 정관계 로비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당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도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서울 내곡동 사저 땅이 배임과 차명매입 의혹 등을 받았지만 아들 이시형 씨 등 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특검이 나섰고,

당시 이광범 특검의 진두지휘로 출범 한 달 뒤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광범 / 당시 특별검사 (2012년 10월)
- "그 어떤 수사보다도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현 정권에선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번의 특검 수사가 시행된 데 있어 검사·판사 출신이 각각 6명이었고, 이번 LH 의혹이 특검으로 갈 경우 부동산 투기로는 첫 특검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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