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차명과의 승부가 관건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에서 2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들이었습니다.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 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인한 투기 의혹은 7건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선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면 적발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기업의 자격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정 총리는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체 후 재조직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 총리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에 걸쳐 연일 쏟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과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민변·참여연대가 폭로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새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7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1차 조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만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가운데 10여 명은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자체 조사 결과 14명의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도시공사 등을 조사하면 투기 의혹이 대거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1차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에 걸려든 공직자는 아주 순진하거나 간이 큰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진짜 투기꾼은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사와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역시 "조사나 수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조사 대상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형제자매까지는 확인해야 하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차명 투기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발표문에서 정부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중앙부처나 LH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조사의 전면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신도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토지와 건축, 주택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과 가족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투기 의혹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합니다.

조사 지역도 3기 신도시와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곳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전체와 그 인접 지역으로 넓혀 전국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5년 이후 지정된 공공택지만도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 의회 등의 토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와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도로가 뚫리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인 도로공사 등으로도 조사를 넓혀 투기가 스며들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